제3편

이익환원과 절세

주제 02 · 03 · 04 — 2026-09-07 정리

법인 이익을 대표자·주주 개인이 가져가는 방법, 창업기업이 챙길 세제지원, 기부금의 세제·비세제 효과.

3.1법인 이익의 환원 방법 6가지

방법	법인	개인
급여	손금 인정	근로소득세 누진(최고 45%+지방세), 4대보험
상여금	정관·주총 지급기준 내에서만 손금 인정	기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근로소득 과세 가능
배당	손금불산입(이중과세 성격)	원천 15.4%,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임원퇴직금	지급근거·결의와 세무상 손금한도를 구분. 정관 등에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에는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10 × 근속연수 등 법정 한도 검토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별도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지급금 (비권장)	업무무관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무이자·저리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IP 사용료·임대료	대표 개인 보유 특허·상표·부동산 사용료로 지급 가능	사용료·임대소득 과세. 형식만 갖추면 조세회피로 부인 위험

검토 순서 (고수익·투자유치 예정 시)

직무·재무상태에 맞는 급여 설계 → 내부 유보 규모 결정 →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사전 반영 → 배당은 투자 라운드 종료 후 검토 → 대표자 가지급금 발생 예방, 발생 시 근거·상환계획 관리.

제도	핵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1.1 이후 창업: 청년·생계형 요건 충족 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밖 75%, 과밀억제권역 50%. 일반 창업기업은 각각 50%·25%·감면 없음. 대상 업종·실질 창업·청년 연령과 지분·생계형 수입금액·연간 감면한도 등 요건 별도 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기업 규모·기술 구분·투자 시기·지역에 따른 공제율과 적용 제외 자산 확인
R&D세액공제	연구소·전담부서 인건비 등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은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고용지원 제도와 종전 제도의 경과규정, 상시근로자 산정·중복공제 제한·사후관리 확인
이월결손금 공제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15년 이월공제. 발생 사업연도별 경과규정, 신고 요건 및 기업별 공제한도 확인

실행 우선순위 — 본점 소재지(지역별 감면율) 결정 → 정관에 퇴직금 규정 반영 → R&D 인력·설비 계획 시 기업부설연구소 검토 → 채용 시 고용세액공제 요건 확인.

세제 혜택 외에도 ESG 평가(투자유치 가산점), 정부입찰 가산점 가능성,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인증 연계, 채용 브랜딩, 거래처 신뢰도에 이점이 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이 있어 기부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