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지분 관리

2.2이미 명의신탁된 구주는 별도 문제 — 회수 간소화 조치

위 신고의무·과세는 지금부터 지분을 움직일 때의 이야기다. 반대로 과거(특히 2001년 상법 개정 전,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이 있던 시절)에 실제 출자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분산 등재해 둔 구주가 남아있다면, 이는 신규 증여가 아니라 회수(환원)의 문제다.

이 구주는 방치할수록 상속·증여·매각·상장·M&A 실사 단계에서 권리관계 분쟁이나 과세 문제가 커질 수 있는 항목이다. 회수 후 지분 재정리가 필요하다면 자사주매입(2.4)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2.3가족 간 주식증여와 명의개서

회사가 아직 작을 때(창업 초기) 배우자·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낮은 가치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고, 이후 회사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배우자·자녀 명의 지분에서 발생해 오너 본인의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세율(누진)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2.4자기주식 취득(자사주매입)의 절차와 세무 쟁점

은퇴하는 공동창업자·갈등 주주·소수주주 지분 정리, 가업승계 상속세 재원 마련, 스톡옵션 재원, 투자자 엑시트 지원 등에 쓰인다.

법적 요건 — 상법 제341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 가능. 장내거래·공개매수 또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매도 기회를 공고해야 한다.

과세 구분 — 의제배당 vs 양도소득세

과세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취득 목적·자금 원천·취득 후 처분 경위 등 거래 전체의 실질로 판단된다. 상법상 절차를 어기면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어 지급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리플릿이 함께 소개한 서비스 (재원 확보 효과 미검증)

1. 명의신탁 주식 회수 간소화 조치 — 2.2 참고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Tax Fix
3. 비상장 중소기업 자기주식매입 (본 항목)
4.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직무발명보상 재원 활용 → 6편 특허경영